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집단안보체제'를 거론해 주목된다.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자주와 안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상호 간에 동맹을 맺고 집단안보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도 '집단안보동맹'이란 용어를 쓴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근 한미 동맹을 양자 동맹에서 다자 동맹으로 바꾸자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체제를 염두에 두고 일반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집단안보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동북아 평화에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의 집단 안보라는 초보적 개념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 고 해석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우선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정립한 '동북아 다자안보 추진' 개념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북아 다자안보론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집단안보체제론은 또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명분 차원에서 거론됐을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작전 수행을 위해 차출하려는 미 행정부의 구상까지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한국의 안보는 한국, 미국 뿐 아니라 일본 및 동북아가 연결된 다자적 문제"라고 말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이 거론하는 '한미동맹의 다자틀 변화'에 대해 긍정적 사인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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