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도난사고 은행에 책임"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6일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속아 인터넷뱅킹을 신청했다 예금 8억원을 도난당한 김모(51)씨가 농협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협측은 인증서 암호와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고 지급한 만큼 약관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예금지급시의 사정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신청과정까지 총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김씨가 농협 직원에게 속아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만큼 농협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모 지점 과장 하모(50)씨는 거액의 부채를 지게 되자 지난해 9월 김씨가 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끼워넣어 이를 작성하게 한 뒤 김씨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 예금 8억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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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한다" 친구아들 살해·유기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6일 '자신을 멸시한다'며 친구 아들을 납치,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최모(44·서울 중구 신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고향친구 황모(46)씨와 재혼한 박모(32)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신모(10·초등3)군을 오토바이로 납치, 원미구 춘의동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계곡에 버린 혐의다.
●박지원씨 구속정지 만료 재수감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심에서 징역 14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개월간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4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박 전 실장의 오른쪽 눈 녹내장 치료를 위해 1개월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었다. 박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일 열릴 예정이다.
●'생명수'사기 종단간부 7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6일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속여 신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종교단체 간부 송모(50·여)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도를 감시, 감독하는 과정에서 신도 이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중견간부 3명에게도 징역 2∼4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1월 신도 이모씨를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둬놓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지하수를 생명수로 속여 신도들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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