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회변화에 따른 공안수요 감소를 반영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17개 공안과 가운데 16개를 폐지하는 등 공안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검찰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6개 지검에 설치된 강력과를 폐지해 마약수사 조직과 통합 운영키로 했다.법무부는 공안과 축소와 강력과 통폐합으로 감축되는 인력을 대부분 공판사무과와 조사과, 집행과 등으로 흡수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그 동안 서울중앙지검 2개과를 비롯해 서울 동·남·북·서부, 부산, 대구 등 전국 지검 및 지청 공안부 아래에 설치돼 공안수사 실무를 담당해 온 17개 공안과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안1과를 제외한 16개 공안과가 폐지된다. 공안과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안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종 공안사건과 관련된 범죄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검찰 일반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종 대형 공안사건 처리 외에도 평소 공안사범의 동향 파악 등 검찰의 공안 기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돼 경찰, 국정원 등 공안담당 수사기관에 연쇄적인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공안수요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해 조직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공안 담당 검사 등은 "공안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을 뿐 새로운 공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직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과 일선 지검, 지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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