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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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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김경재 前의원 訴취하동원그룹은 4일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김경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민·형사소송을 취하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친 별세 로버트김 귀국 힘들듯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가 1일 가택수감 생활을 시작한 로버트김(64)의 모친 황태남(83)씨가 4일 오후 별세했다. 황씨는 3일 로버트김과 안부전화를 나눈 뒤 경기 수원시 자택 인근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로버트김 후원회는 부친에 이어 모친마저 잇따라 숨을 거둠에 따라 미국 대사관에 국내 입국을 일시 허가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모친의 사망소식을 들은 로버트김은 "미 당국에 한국방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입활어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정부는 4일 국산 활어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를 수입산 활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활어 도매상이나 일반 횟집에 있는 수족관에도 '중국산 농어, 일본산 돔' 식으로 원산지가 표시돼 수입산 활어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회계법인도 기업분식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4일 H전자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액 4억원을 대신 배상한 S회계법인이 H전자를 상대로 낸 4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회계법인도 분식회계에 대해 10%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3억3,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전자가 분식회계로 52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반면 S회계법인은 불법이득을 거의 얻지 않았고 형사상 사기방조죄도 무죄가 인정됐지만 외부감사인의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직 청탁 교육부 간부 대기발령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안병영 교육부총리 며느리의 서울대 본부 취직을 청탁하고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해 물의를 빚은 김정기 교육복지심의관(2급)을 5일자로 대기발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심의관이 서울대측에 수 차례 부총리 며느리를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확인돼 책임을 물었다"며 "청와대에서 징계조치를 요구했으나, 본인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보직사퇴하겠다고 밝혀 징계절차 없이 대기발령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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