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불안정이 심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열린우리당이 국정 이슈를 놓고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태가 지나치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불과 며칠 사이 총선공약과 당론의 번복과 재번복을 오락가락한 것은 한 가지의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 김혁규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 논란으로 정치특보제가 폐지되는 등 당·청 관계의 파열상 역시 과반 여당의 집권세력이 보여야 할 안정감과는 거리가 멀다.권력의 일사불란한 지배를 지양하자는 당정분리의 원칙은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이 원칙이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두고 마음껏 제각각 놀아도 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당의 권한을 당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이 고유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당정분리의 정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곧 진정한 책임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작금 벌어지는 정책혼선이나 시스템 부재 현상과는 전혀 다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옳은 것인지, 정부 말대로 원가 연동제가 합당한 것인지는 다음 문제다. 더 중요한 대목은 원가공개 공약이 여전한 가운데 공약을 번복하는 당정 결정이 분명히 있었고,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하는 일이 같은 당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정책 하나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힘 겨루기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치달아 가면 스스로가 국정의 장애이자, 불확실성의 근원이 되고 만다. 그것은 또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이다.
집권여당의 정책결정 과정과 내용이 이렇게 거칠어서야 집권 책임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여권이 야당과 다른 결정적인 영역은 책임이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우왕좌왕,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기들끼리 자충하는 집권당은 자격이 없다. 집권층 내부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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