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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2007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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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2007년 이후로"

입력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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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주한미군의 본격적인 감축이 2007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미국은 올해 말까지 감축협상을 마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감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한미간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 "미2사단이 의정부와 동두천으로 통합배치될 때에는 (감축시기가) 조금 이르고 평택과 오산으로 이동할 때 감축이 이뤄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대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를 통해 미2사단 기지를 1단계로 2006년까지 동두천과 의정부로 통폐합(1단계 재배치)한 이후, 2단계로 오산ㆍ평택기지 등으로 이동하는 재배치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9차 FOTA회의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시기와 규모 및 부대 조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한편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시설을 집적화, 효율화, 고층화하면 주한미군 기지를 추가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어 한미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 경우 최대 1,000만평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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