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 인구 2만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 20여개를 건설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계획은 당혹스럽다. 왜 느닷없이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자아낸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6개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Cluster) 지정계획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모호하다.미니 신도시의 개념부터 불분명하다. 건교부는 '산·학·연이 집적한 혁신클러스터형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신도시는 과천시처럼 교육·주거 등의 자족환경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리콘밸리처럼 산·학·연 네트워크를 갖춘 혁신클러스터와 과천시의 기능은 전혀 다르다. 아마 과천시의 자족환경에 산업시설과 연구기능을 더한 모델인 것 같은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10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는 납득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소해야 할 숙제이긴 하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온갖 규제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떠나지 않는 기업들이 미니 신도시로 옮겨갈지, 지금도 산업단지의 공장들이 비어 있고 지역의 도시들이 활력을 잃고 있는데 그 많은 신도시가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도시를 잘 정비해 신도시 기능을 갖도록 한다든지, 기존 산업단지에 신도시 기능을 접목시키는 식의 개발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보다 현실성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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