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는 경영 합리화,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KBS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성을 해치는 2TV의 저질화와 선정성을 개선하려면 그 원인인 광고를 없애거나 대폭 줄이고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의 높은 광고 비중(2002년 현재 재원의 55.6%)을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 탓으로만 돌리는 일부 주장에 대해 "장애인, 사회교육, 국제방송 등 다양한 공공채널을 운영하는 KBS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조직 슬림화, 불필요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수신료 현실화에 제동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월 2,500원, 연 3만원인 수신료를 대략 월 5,500원, 연 6만6,000원으로 인상하면 광고 없이 공영성을 담보하며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한 뒤 "인상 후에는 물가수준과 연동해 수신료의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우선 여야 모두 방송을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방송위원회와 KBS 이사 선임제도 개선과 함께 KBS 사장 임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신문이냐, 방송이냐로 나뉜 언론개혁 우선과제 논쟁과 관련, "방송은 어느 정도 개혁됐으므로 신문개혁이 우선이라는 주장, 방송의 편파성이 더 문제여서 방송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 모두 단견이거나 정략의 산물"이라면서 "굳이 중요도를 따지자면 미완의 방송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문개혁은 "조·중·동을 개혁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족벌체제의 불량 상품이 시장에서 과대 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해 양질의 신문상품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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