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국민연금운동'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3일 압류 자제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병급조정 등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빠져 있어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벌써부터 인터넷에는 복지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5일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국민연금 반대의 날' 촛불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의 대책은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 소득감소자가 양산된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보험료 강제징수에 대한 반발을 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근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들을 상대로 무리한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안티 연금론'은 연금 개선보다는 연금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 정도의 대책이 먹혀 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책은 네티즌들의 안티운동에 불을 붙였던 '국민연금의 8대 비밀'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병급조정(노령연금과 유가족 연금이 동시 발생했을 때 하나만 받도록 한 제도) 문제를 추후 구성될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로 미뤘다.
또 생계가 어려운 가입자들이 지금까지 연금으로 낸 돈을 일시에 반환 받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협의회로 넘겼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으로 알려진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에 대해서도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강제징수 완화는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지역가입자 996만4,000명 가운데 소득신고를 한 사람이 539만9,000명이며, 납부예외자는 456만5,000명으로 46%나 된다. 그런데 이번 강제징수 완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소득은폐가 용이한 지역가입자들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기 위해 소득을 지금보다 낮게 신고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이 줄어들어 직장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
장석준 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점을 우려, 이날 대책과 함께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상향조정에 중점을 두고 보험료 납부를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세청도 어려운 일을 공단이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29일 청와대 게시판에서 안티연금 사이버시위를 벌였던 네티즌들은 이날부터 국회 게시판을 상대로 사이버시위에 돌입했으며 한국납세자연맹과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등 안티 사이트들은 5일 전국에서 2차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지난달 25일 수급권 제한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단 감사를 청구했던 납세자연맹은 다음 주 중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