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지린(吉林), 랴오닝(療寧), 헤이룽장(黑龍江) 성 등 동북 3성 농촌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중국정부는 올해 500억 위안(약 7조5,000억원)을 농촌에 투자, 교통 및 관개시설 확충, 전력보급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국 농가에 부과하고 있는 농업세를 5년 내에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중앙정부는 우선 올해 지린, 헤이룽장 성을 농업세 감면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올해부터 일체의 농업세를 폐지했다. 서부·중부 등 11개 주요 곡물 생산지역의 세율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우선 올해는 이 지역 농업세를 3%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랴오닝 성은 이미 올해 농업세의 적용세율을 3%로 확정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리우장(劉江) 부주임은 농촌 살리기 사업을 위해 국채 400억 위안(약 6조원)을 발행하고 중앙정부가 1조5,000억원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농민들이 수입이 높은 도시로 떠나고 농토를 경작하지 않아 농업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식량 증산을 위한 긴급 통지문을 각 지방정부에 시달, 휴경지에 대한 생산 재개, 이농민들의 귀농 독려, 지방정부의 식량 증산을 위한 책임감독제 실시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13억 인구의 식량 수요는 연간 4억8,500만 톤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1998년 5억1200만 톤을 기록한 이래 줄곧 떨어져 지난해에는 4억4,200만 톤을 기록했다. 전체 수요에서 6,3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 중국은 이 때문에 지난해에만 189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을 수입해야 했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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