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전국 13개 시도에 '미래형 혁신도시 개념'의 미니 신도시 20여개를 건립키로 한 것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지방 이전을 꺼리는 공공기관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 성격이 강하다.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작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이전 대상 기관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자 교육·주거 환경 등 자족기능을 지닌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는 교육, 교통, 편의시설, 녹지공간 등 주거 환경이 양호해 지방 이전을 꺼리는 기관이나 종사원들의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니 신도시는 지방이전 당근책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에 건립되는 미니 신도시는 공공기관 외에 기업, 학교, 연구소가 함께 들어서는 자족기능을 가진 행정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특히 이전 기관의 종사원과 가족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이전에 따른 집 값 손해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공한 행정신도시 모델인 '경기도 과천'을 벤치마킹 하기로 했다.
미니 신도시 규모는 인구 2만 명에 면적 50만평으로 과천시와 유사하게 꾸며진다. 신도시에는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 6∼10개가 집단 이전(인원 2,000명)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에 들어가 2006년 부지 매입, 2007년 건물착공을 마친 뒤 2012년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도시 남발, 과도한 예산 부담
미니 신도시는 각 지방의 미개발 지역에 새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신도시 한 곳을 건립하는 데 택지조성비와 토지매입비만 약 4,0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20개의 신도시를 건립된다고 할 경우 8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건축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원 마련도 논란거리다.
과도한 신도시 건설 계획 남발도 문제다. 현재 경기도 화성 동탄, 파주 교하, 판교, 천안 아산 등 경기도와 충청권 일대에 진행중인 제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재계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그리고 경기도 등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등을 포함해 각종 형태의 신도시 건설이 발표됐다. 이런 와중에 또 다시 지방에 20여개의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참여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전국토의 신도시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이남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곳이 상당수 있어 신도시를 만들더라도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라며 "지방은 기존 터전을 옮기지 않는 성향이 강해 자칫하면 공공기관 종사자들만 거주하는 '그들만의 신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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