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소비세와 법인세 등의 세수는 급감하는 반면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소요는 급증, 건전재정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진작과 고용증대를 이유로 연초부터 조세감면이 잇따른데다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최소 2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6조원 규모의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의 전반적 재정 여건은 연초 예상보다 8조원 가량 악화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122조원의 국세수입 중 37조원을 부가가치세로 충당할 방침이었으나 소비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부가세 부문에서 1조원 내외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 지난해(25조6,000억원)보다 2조원이 감소한 23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던 법인세 수입도 기업들의 매출부진으로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4월 총선을 전후해 잇따라 발표된 감세방안도 세수 부진의 요인이다.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세수감소가 2,4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6개월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는 6,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확대(100억원), 자동차 등 25개 품목 특소세 인하(2,500억원),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900억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금 감면(1,500억원) 등에서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로 정부 지출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와 추경 편성에 따른 지출 확대를 복합적으로 감안하면 올해 재정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8조원 가량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약 10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매각 수입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했지만, 이제는 내다 팔 공기업이 남아 있지 않다"며 "방만한 재정운용 기조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는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2003년부터 국가채무가 국가채권 보다도 많은 '순 채무국'이 됐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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