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일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로비를 받고 방산업체에 선처를 해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며 "지난해 말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첩보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검찰은 한국형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개발사업인 '천마' 사업 추진 과정에서 D, S사 등 유명 방산업체들이 원가 과다계상 수법으로 받아간 수십억원의 계약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환수액 중 상당 금액에 대해 감경 처분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2년 국방부 자체 감찰을 통해 계약금 환수 처분을 받은 두 업체가 감사결과 및 추징액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국방부가 검토 끝에 지난해 초 두 업체에 대한 환수액을 대폭 경감키로 결정한 과정에서의 이 관계자 역할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 관계자를 소환하지 않았으며 현재 첩보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가 취한 감경 조치에 대해 감사원에서도 추후 확인을 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방산업체에 대한 조치는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사안으로 로비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2005년까지 8,800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인 천마사업에는 13개 국내 업체가 부품 생산 및 조립 등에 참여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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