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찬반의 뜨거운 공방이 언론 지면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더욱이 남부지법의 판결이 난 지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달 28일 춘천지법이 정반대로 유죄를 선고해 법조계 내에서도 판단 기준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공론화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지난달 24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일 현재 2,325명이 참가한 결과, 반대가 91.0%(2,115명)로 압도적이었고 찬성은 9.0%(210명)에 불과했다.
이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병역 문제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는 안보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시각을 보이는 측면이 나타났지만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병역이 국민의 의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형평성 문제까지 결부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한국일보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글은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찬반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복무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의무불이행 실형선고를
시행령도 법이고 법률도 법이고 헌법도 법이다. 병역기피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mild
양심이란 도덕적인 것이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처럼 양심이 다양성을 지닌 것이기에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악인은 없을 것이며 범죄자도 없을 것이다. /sarazad
종교적 가치 기준으로 힘의 논리를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내세울 수 없다. /essenpia
대체복무 제도를 적절히 시행하면 될 일이다. 감옥 가기를 불사할 정도로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을 왜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가. /kssakam
●다양성 인정… 당연한 판결
헌법의 기본권 존중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당연한 판결이다. 시간과 질적인 면에서 형평을 갖춘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
/soojkwon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해 줘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skl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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