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교환은 은행의 의무시중은행은 물론 한국은행조차 동전을 지폐로 바꾸어주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유는 동전을 교환하는 업무에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은행 본연의 업무는 돈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이 반드시 동전을 바꾸어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스스로도 대량의 동전을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한다. 화폐 발권기관으로서 기본 업무를 방기한 행위다.
한국은행은 매년 동전의 발행에 드는 비용이 실제 동전의 액면 가치보다 크다고 주장하면서 고액권 발행을 말한다. 동전은 생활에 절대 필요하다. 은행도 요즘 고액의 수수료만 부과해 수익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 사실 동전 교환은 기계가 모두 하고 있어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 정부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sarazad
●방폐장 주민의사 가장중요
1일자 A27면에서 지난해 부안 사태로 파국을 맞았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17년 동안의 진통 끝에 모두 9개 지역에서 유치 청원을 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하는 사설을 읽었다. 지금 예상되는 유류 파동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열악한 에너지 사정을 보아서 다행으로 여기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다.
청원 지역별로 주민 35∼68%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해당 지역의 최소 단위인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최종 결정이 되는 시·군 단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시에는 환경단체나 기타 외부단체의 영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 당사자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또한 원자력을 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은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박노욱·경남 김해시 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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