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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결의안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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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결의안 수정안 제출

입력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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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임시정부가 출범한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라크 결의안 수정안을 제출했다.양국은 수정안에서 내달 1일 주권을 이양 받는 임시정부의 권한과 관련, 미군 주도 연합군의 이라크 철군 일정을 결의안 원안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연합군의 철군 시점을 확실히 못박지는 않았다.

결의안 수정안은 내년 1월 총선거 이후 들어서게 될 이라크 민주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이라크 점령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수정안은 또 이라크 보안군의 지휘권을 임시정부가 갖는다고 명시했다.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 헌법에 기초한 민주선거로 정치과정이 매듭지어짐과 동시에 다국적군의 점령이 종식됨을 명시하는 문구가 수정안에 추가됐다"며 "2005년 말 또는 2006년 초" 다국적군 점령이 종식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 영국 텔레그라프지는 영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수정안을 통해 미·영 양국이 다국적군의 철수시기를 처음으로 2006년초로 못박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프랑스 독일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안 수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미·영이 제출한 결의안 원안에 대해 "미군의 이라크 철군 일정이 결의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프랑스와 중국은 내년 1월 말 이전 미군 등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과 영국은 불확실한 치안상황을 들어 자국 군대의 철군 일정을 못박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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