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씨 "행정수도 특별법 헌소"이석연 변호사는 2일 수도 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해 조만간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 법률인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련된 헌법적 사안인데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위헌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피해를 입게 될 시민들로 청구인단을 구성해 특별법 발효일(4월17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4일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역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해 온 이명박 서울시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이전반대 국민포럼'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대구버스 파업 8일만에 타결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2일 임금협상에 합의, 8일간의 파업을 끝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새벽 '준공영제 내년 10월 시행과 6.67% 임금인상' 등에 합의,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버스를 정상운행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시와 노사,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벌이기로 했다.
●출국납부금 항공권에 포함 징수
7월1일부터는 출국 시 공항에서 별도 납부토록 돼있는 출국납부금 1만원을 항공권에 포함시켜 징수한다. 또 출국납부금 부과 대상에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문화관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새 시행령은 재외국민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주둔 외국 군인 및 군무원과 입국 불허·거부 대상자는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송영진 前의원 7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미끼로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성완종 대아건설 회장 수감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대호 부장검사)는 2일 회사자금을 빼내 정치권에 전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대아건설 회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성 회장을 천안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성 회장은 2002년 5월께 S사 등 8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20억원을 조성해 모 정당에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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