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서 또 규모 3.5 지진 발생지난달 29일 리히터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했던 경북 울진 해역에 또다시 3.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일 오후 8시22분께 경북 울진 동북동쪽 55㎞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지진으로 경북 울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울진 해역에서 29일 강진 발생이후 현재까지 여진이 3차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인제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선흠 부장판사)는 1일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이 의원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 공보특보였던 김윤수(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前국정원 광주지부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일 국가정보원의 내부 감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59)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권의 국정원 도·감청 의혹 폭로와 관련, 국정원이 자체 감찰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출된 감찰 정보가 비밀로서 가치가 없고, 이 같은 내용이 일부 누설됐다는 것만으로 국정원의 기능에 위협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문의 1577-1120으로
경찰청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이 해당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운전면허 관련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통합 민원상담센터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국번없이 '1577-1120'번을 걸면 면허시험 접수, 응시자격, 시험일정, 면허갱신 및 분실, 국제운전면허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상담원과 상담을 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車 가치하락분도 가해자가 배상"
교통사고 피해 차량이 수리를 한 경우 가해자는 수리비 외에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일 차량운반 대행업체 H사가 "새 차인데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200만원이나 싸게 판매됐다"며 가해차량 소유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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