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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익요원에 위치확인용 전자칩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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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익요원에 위치확인용 전자칩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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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이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칩(사진)을 지급,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하철공사는 1일 "지하철 1∼4호선 승강장에서 질서 및 안전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지난달 26일 전자칩이 부착된 근무자 위치표 1개씩을 115개 역에 보급, 공익요원들이 착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승강장 근무 당번인 공익요원은 이 전자칩 위치표를 가지고 근무지에 나가야 하며, 불시에 순찰 나온 순찰자가 이 칩에 체크기를 갖다 대면 근무지 고유번호와 근무시각이 체크기에 기록된다.

이에 대해 공익근무요원뿐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인권침해'라며 전자칩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공익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공익요원들 사이에서는 이 전자칩이 '개목걸이'로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 해도 이는 명백한 노동감시이자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며 "모든 공익요원을 예비 근무태만자로 간주하는 이 같은 행위는 관리자의 입장만 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하철공사측은 이에 대해 "위치추적 기능이 없는 단순한 순찰표일 뿐"이라며 "이미 경찰청과 국방부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보편적 기기"라고 해명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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