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배전(配電)사업 분할을 통한 민영화계획은 중단돼야 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안으로 한전 민영화사업은 물론 다른 공기업 민영화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노사정위는 그제 공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논의하고 내주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이 보고서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한전의 배전사업 분리는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민영화사업은 1999년 산업자원부가 발전 및 배전부문을 분할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했다. 산자부의 계획은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시장경쟁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후 재검토 방침이 정해졌다. 노사정위 공동연구단이 외국사례를 정밀 조사한 뒤 내놓은 보고서는 배전을 분할 민영화하면 전력요금과 공급의 안정성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분할 민영화에 따른 위험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지금으로선 어떤 방향이 옳은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산자부의 민영화계획은 IMF 이후의 민영화바람에 편승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란 비판 속에서도 독점체제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노사정위의 백지화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공동연구단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있었다니 완전무결하다고만 볼 수 없다.
이미 발전부문의 회사분할을 마친 상태에서 한전 민영화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한전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문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한 재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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