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과의 논의과정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허브기지가 될 오산·평택의 규모 축소와 이전비용분담 감축을 새로운 협상카드로 제시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주한미군 재배치의 2대 핵심 과제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 정부는 이 가운데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GPR)계획과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측의 요구로 수도 한가운데 위치한 부대를 후방으로 이전해 도시기능을 되살리는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군과 연동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용산기지에서 후방으로 이전하게 될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가 감군의 주요 타깃이 될 2사단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자가 연동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 등 미군이 오산·평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지 규모는 약 369만평. 한미 양국은 여기에다 310만∼350만평을 추가 매입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이전할 계획이다.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의 통합 허브기지가 될 오산·평택기지 내 시설공사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 2사단 이전은 한국이 현 부지를 환수 받는 만큼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시설 등 기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기지 이전 수혜자나 이전을 먼저 요구한 측이 비용을 낸다는 한미간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2사단 재배치까지 염두에 둔 오산·평택 내 시설을 용산기지 이전용으로만 간주해 비용부담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산·평택에 들어서게 될 수천억원대의 미군 주택, 병원, 학교, 체육관 등 복지시설은 물론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등은 단순히 용산기지 이전용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미간에 협의가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비용부담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시설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용산기지 이전용인지 2사단용인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 작성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마무리한 후 기지 이전문제를 논의해야 전반적인 재배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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