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병사령관 3명 입건유예예비역 장성들의 현역 시절 비위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31일 이모(57)씨 등 전직 해병대 사령관 3명이 현역 시절 수천만원의 부대공금을 횡령하고 활동비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으나 전원 입건유예 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건유예는 수사기관이 내사 후 자체 판단에 따라 형사 사건화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으로, 피내사자들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1998년 사단장 재직 중 출장비와 복지기금 등 6,700만원을 횡령했으며, 또 다른 이 전 사령관은 97∼98년 부대공금 3,700만원을 횡령하고 부하 사단장으로부터 활동비 1,000만원을 받았다.
●실전 그대로… 내일 전국 모의 수능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과 똑같은 체제로 시행되는 전국 모의평가를 6월2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전국 875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56만4,782명이 참가하는 모의평가는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됨에 따라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수험생의 적응력을 기르고, 시험 출제·관리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과천시장 "기무사 이전반대" 단식
여인국 과천시장이 31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과천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여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무사가 이전하려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22만7,000여평 부지는 주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과천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합치하지 않아 단식에 돌입한다"며 "기무사는 주암동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현재 이전이 예정돼 있는 남태령의 수방사 예하부대 자리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4일 기무사의 이전 예정지인 주암동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 이 부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여 시장은 31일부터 현장실사 때까지 낮에는 정상근무한 뒤 매일 오후 6시부터 시장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탤런트 하지원 초상권訴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1일 탤런트 하지원씨와 소속사 웰메이드필름이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SK텔레콤과 거원시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 하씨는 지난해 5월 SK텔레콤 등과 1집 음반을 유무선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SK텔레콤 등이 별도 계약없이 광고포스터에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자 10억원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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