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들이 31일 노사정지도자회의 발족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의체의 역할과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첫 회의를 갖기로 한 노사정지도자회의는 기존 노사정위의 위상과 교섭틀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 중점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노사간 첨예한 쟁점인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는 합의를 담보할 구속력이 떨어지고 합의과정이 재계쪽에 유리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불만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이후 한국노총만이 참여하는 반쪽기구를 전락했다. 그러나 이수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민주노총은 "기존의 교섭틀을 바꿀 경우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사정지도자회의에서는 노사정위의 위상 강화와 교섭 및 합의내용의 구속력 제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 노사정 3자 교섭방식은 대통령의 제안대로 사안별 5자 교섭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대표조직이 참여하는 대화틀 구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청와대나 노동부는 노사정지도자회의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2∼3개월 후까지 한시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기간 노사정위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경우 노사정위 문제보다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정당한 노동운동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재계는 "노조의 파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노사정지도자회의에서 '추후 성실하게 노력한다' 수준의 합의를 한 뒤 구체적 합의는 노사정위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지도자회의는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노사정이 제안하면 언제든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며 "그러나 노사간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나 합의 도출이 어려운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 재계 착잡한 반응
재계는 31일 청와대 간담회가 끝난 후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노사 문제와 관련,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쉽사리 좁힐 수 없는 인식의 골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반응이었다.
재계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노사정 3자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 '노사정 5자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3자 모임에서도 타협이 어려운데 5자로 가면 타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 기업 관계자도 "앞으로 노사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공이 더 많아지면 배가 갈 방향은 뻔하다는 반응인 것이다.
재계는 또 노 대통령이 노사간 타협과 대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심은 잡아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복원의 전단계로 노사정 지도회의를 구성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현안에 대한 보다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참여로 노사가 온전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 청와대 간담회 대화록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노사대표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 지도자 회의' 구성에 합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5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 자리에 참석, 노사정위 참여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주목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이 성공한 국가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된다"며 "오늘 노사가 어려운 결단을 했듯이 앞으로 중요한 고비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위해 노사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전한 간담회 대화록.
노 대통령 모두 발언=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말할 만큼 부정적 상황은 아니다. 경제의 양극화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가 나쁘다. 몇 가지 모두 공감하는 경제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이 노사간 관계다.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가 다르다.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듣기도 어렵고 양쪽 다 무시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필요하면 양보하고 타협해서 모두가 불만스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통해 작심하고 밀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평가를 받는 것은 합의를 한 쪽이고 국민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난관이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 대화를 하자. 노·사·정 이라고 하는데 기업쪽에서도 중소기업이, 노동계 쪽에서도 비정규직이 어렵다. 옛날에 노·사·정 3자 대화면 족했지만 지금은 노·사·정 5자 대화 정도 수준으로 가야 하는게 현실 아닌가 한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경제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개선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노사정 대화와 합의노력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합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이행과 정책개선노력을 요청한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별체제가 필요하다.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재계도 앞으로 투명경영을 적극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 이를 위해 투명경영상을 제정하고, 선정과정에 양 노총의 참여를 요청하겠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와 양보가 필요하다.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나 스스로가 노동자 같은 위치에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문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대기업 노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면 좋겠다.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노사정 대화체제가 5년만에 복원된 날이기에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것 같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공정한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 노든 사든 똑 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원칙을 적용하겠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도 친노동자 정책도 아니다. 균형된 노사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나가겠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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