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 그물총 도입 검토

범인 검거과정에서 총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이 그물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관내 지구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물총 발사 시연회(사진)를 가졌다. 원래 여의도 인근의 폭주족 단속을 위해 도입을 검토했으나 달리는 상태에서 그물을 사용할 경우 위험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흉악범과 대면해야 하는 강력반에 지급하는 쪽으로 연구 중이다.

그물총은 압축 공기를 사용해 16㎡의 그물을 최대 10m까지 발사할 수 있는 장비로, 지금까지는 주로 은행 등이 사용해 왔으나 최근 들어 영등포서 등 일선 경찰서 3, 4곳이 도입을 위해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이 장비를 수입해 판매 중인 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도주하는 중학생을 총으로 쏜 것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며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뒤 일선 경찰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침해 시비 때문에 경찰청 장비심의위원회의 장비 승인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3월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해 그물총을 도입했을 때도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져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더구나 그물총은 1정당 3만원 정도의 고가인 데다 1회용이어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