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역의 미군 재편계획이 주한미군의 삭감과 맞물려 주일미군은 전략적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31일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향이지만 주일미군의 중요성은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이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4단계 분류에서 주일미군을 1급기지인 전력투사근거지로, 주한미군을 2급기지인 주요작전기지로 자리매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규모 병력이 장기 주둔하는 상설기지인 주한미군의 삭감과 이를 보완하는 대규모 병력 전개 근거지인 주일미군의 강화는 동전의 앞 뒷면이나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주일미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타(橫田)로 이전하는 것은 연계와 통합운용을 통해 장거리 전력투사의 핵심인 항공작전능력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일본이 올해부터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시작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항공총대사령부가 지휘하고 결국은 미국의 글로벌MD망의 일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기지 공동사용 및 기능 일체화를 향한 신호탄이기도 하다.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미육군 제1군단 사령부 기능(수백명 규모)을 자마(座間)로 옮기는 것은 일본이 아태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미군 전개에 있어서 중요 거점이라는 의미다. 육군 중심인 주한미군과는 달리 공군, 해군 중심인 주일미군에 육군의 신속대응 사령부 기능이 추가된다면 자연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사이의 지휘체계나 통합운용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성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참모장은 "한미 양국이 함께 동북아 평화유지군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세계적인 군사소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일, 주한 미군은 더 이상 주둔국 방어에만 전념할 수 없는 세계 신속대응 원정군의 일부이다. 후방의 주일미군은 지난 걸프전 때부터 이미 이런 기능을 확대해왔고 전방의 주한미군은 처음 겪는 경험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전쟁 때도 요코타 기지에서 미군 병력과 보급물자를 실은 수송기, 평양을 폭격하는 전폭기가 출격하고 귀환했던 역사를 생각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배분에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역할분담이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국내적으로 세계 전개를 겨냥한 주일미군 강화,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는 극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범위를 벗어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개헌 논의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지 부담이 늘어날 요코타와 자마, 기지 축소 계획이 흐지부지되는 오키나와(沖繩) 등 해당 지자체와 주민 반발도 일본 정부에게는 고민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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