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본격화하는 주한미군 감축논의를 두고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31일 "협의가 단발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로 미측의 구상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지구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감축규모나 시기 등 한미동맹의 근간을 좌우하는 핵심쟁점에서는 양국이 초반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전망이다. 특히 기존의 기지이전 협상과의 연계문제는 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당초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FOTA라는 협상테이블이 주로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변했지만 애초에는 2002년 11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창구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은 최근 접촉을 통해 FOTA회의에서는 지금처럼 기지이전 협상을 주로 진행하고 감축협상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FOTA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지이전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논의의 바탕인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하나의 창구에서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할 경우 1년 넘도록 진행한 기지이전협상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미2사단 재배치를 포함한 기지이전 협상이 주한미군 감축과 무관하게 논의돼 온 게 사실이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이미 8차례의 FOTA회의를 거치며 가서명 단계에까지 와있다. 미2사단 재배치도 경기 북부에 산재한 기지들을 2006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으로 통폐합(1단계 재배치)한 뒤 다시 오산·평택권으로 옮기는 2단계를 추진키로 합의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감축이라는 커다란 틀에 비하면 기지이전은 기술적이고 사소한 문제"라며 "GPR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전협정에 수정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축협상이 공론화된만큼 이제는 기지이전 협상과 감축논의를 연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감축협상 결과에 따라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옮길 오산·평택기지의 규모에 변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지난해 말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오산·평택의 대체부지로 240만평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감축논의 결과로 미2사단 전체가 빠질 경우 부지는 상당히 줄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지난해 6월 미국이 감축을 언급한 이후 감축논의를 염두에 두고 FOTA회의에서 기지이전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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