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사진) 한국경제연구원장이 29일 개혁성향이 강한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에게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등 소신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좌 원장은 이날 우리당 17대 국회 당선자 초청강연에서 "경제발전은 수직적 진화 과정인 만큼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며 "획일과 집단주의, 평등주의는 경제발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절대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시장경제는 차별화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2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화 부정 정책사례로 30대 그룹에 대한 획일적 규제 지방균형발전정책 교육평준화 강화 농업지원정책 대기업 규제 속에서 중소기업 육성 등을 꼽았다.
평등주의적 정책논의의 예로는 부동산 과다 보유세 신설 획일적인 노조의 경영참여 주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소유 지분에 따른 경영권 행사는 기업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채용 등에서의) 여성 할당제, 지방대 출신자 할당제 철폐를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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