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및 감축문제 등 한미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의 분위기를 살피고 돌아온 한나라당 특사단(단장 박 진 의원)의 귀국 보따리는 우려 일색이었다.박 의원은 30일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이 지난 4월15일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가능성을 감지해 정보보고 형식으로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미국측이 우리정부에 차출결정을 공식 통보한 5월14일까지 한달간 정부는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 대비책을 강구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결정은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라며 "이라크전 상황악화로 인해 주한미군 감축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미동맹관계의 이상기류 또는 협의채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내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을 더 이상 주된 안보위협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우리(미국)는 환영 받지 않는 곳에서는 머물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본입장에 대해 한국이 심사 숙고할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동맹을 자극하거나 불신감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치권도 주한미군 차출 및 감축 문제 등을 초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는 한편 국회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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