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등 자원채굴권을 겨냥한 중국과 일본의 경계수역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일본 중의원 국토교통위원회는 6월2일 일본 최남단 영토인 태평양상의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를 시찰할 예정이다.
오키노도리시마는 폭과 높이가 몇 미터에 불과한 암초로 일본은 섬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은 바위라고 주장해왔다.
국제해양법상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의 근거가 되지만 바위는 영토로 인정은 받아도 EEZ를 설정할 수 없다.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가 파도에 부서지면 일본 국토 면적(38만㎢)보다 넓은 40만㎢의 EEZ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1980년대에 콘크리트로 보강공사를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부근 해역에서 지난해 8회, 올들어 11회 일본측에 사전통보 없이 해양 탐사를 실시해 일본측을 자극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시찰은 중국에 대한 대항시위의 성격이어서 중국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중국이 동중국해 일본과의 경계수역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대규모 시설건립에 착수한 것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석유 기업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동중국해 춘샤오(春曉) 가스전에 대한 채굴시설 건립을 시작한 것이 최근 일본측 항공사진에서 확인됐다.
중국은 올해 안에 이 시설을 완공, 송유관을 통해 본토에 연간 25억㎗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굴시설은 일본측이 주장하는 EEZ 경계선에서 중국 쪽으로 불과 5㎞가량 떨어져 있고 아직 양측이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잠정조치 수역 안이어서 동중국해의 경계확정과 자원개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설이 일본측 경계선 바깥쪽이기는 하지만 이 일대 천연가스전은 하나로 연결돼 상당 부분이 일본측 수역에 들어 있는데다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개발은 상호 협의나 통보가 국제관례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포함된 동중국해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흑해 유전과 비슷한 72억톤으로 추정돼 양국간의 긴장요인으로 꼽혀왔다.
오키노도리시마 주변 해양탐사 활동과 춘샤오 가스전 채굴 시설 착공 등 중국의 발빠른 행보로 일본에서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집권 자민당은 28일 관련 부처 담당자들을 참석시킨 대책회의에서 "중국이 10년전부터 탐사를 해왔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중국이 해저 천연자원을 다 가져가도 좋으냐"고 정부측을 질타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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