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 공론화에 참여할 뜻을 밝힌 것은 큰 변화이고 바람직하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면, 노동계가 요구해 온 사회공헌기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나 이 기금 조성여부는 노사간 교섭대상이 아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사회공헌기금은 자동차 4개사 노조가 올 임단협에서 그 조성을 요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노조는 업계가 순이익의 5%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거부할 경우,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 노조는 당초 비정규직 복지향상 등을 용도로 이 기금을 제안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그 뒤 기금조성문제가 단위기업 노사협상에서보다는, 기초연구와 토론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경총의 공론화 참여의사 표명으로 이 문제는 이제 노사정위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등에 시달리는 재계가 기존의 반대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은,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오히려 큰 진전일 수 있다. 우리는 높은 실업률 해소와 함께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아닌 사회적 요구에 의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면, 기업들 역시 사회공헌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 자체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공헌기금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낯선 용어였다. 그러나 스웨덴 독일 등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한다. 기금 공론화가 올 노사협상에서도 생산적 분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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