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내달 중 미국측과 주한미군 감축 협의에 돌입할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감축 규모보다는 단계적 감축 시기 연장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벌일 방침을 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6월 미국측으로부터 1만2,000명가량의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안받고 우리는 주한미군 재조정과 자주국방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미국이 공식 협상에서 제시하는 감축안을 본 뒤 감축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2사단과 용산 기지의 이전 완료(2007∼2008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10개년 자주국방 토대 구축 시기(2003년) 등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시기 협상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종석(李鍾奭·사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17대국회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주한미군 감축 협상과 관련, "무조건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 미군 감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차장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 위기 고조,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 용산 기지 및 미2사단 재배치, 미군 감축 제의 등 5∼10년 만에 한번 정도 일어날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 '안보의 IMF(국제통화기금) 시대'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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