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은 훔쳐가도 처벌 받지 않는 겁니까."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 1조원이 어처구니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보도된 28일, 한 독자는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1조원이면 나 같은 국민 1만명에게 1억원씩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흥청망청 돈 잔치를 벌이고, 미국 투자회사 좋은 일만 시켜줬다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기자는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사정은 이렇다. 감사원은 이번 공적자금 감사에서 77건의 문제점을 적발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주의·통보가 대부분이었다. 주의·통보는 쉽게 말하면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결국 돈을 직접 횡령해 검찰에 고발된 6명을 제외하고는 책임질 사람이 더는 없다는 뜻이다.
2000∼2001년 공적자금 수천억원으로 회사의 자산을 불리고 임금 인상 등 돈 잔치를 벌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보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당시 사장은 이미 퇴직했고, 관계자들도 대부분 회사를 떠났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해도 공사 규정에 따르면 징계 시효는 3년에 불과해 손을 쓸 수가 없다. 기업구조조정회사를 잘못 설립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몇몇 하급직원이 징계를 받았지만, '정직 6개월'이 고작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은 2년, 정부투자기관은 3년의 징계시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혈세 1조원이 흔적도 없이 샜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규정 탓만 하지 말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정상원 정치부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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