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모한 싱 신임 인도 총리가 이끄는 좌파 집권연정(UPA)은 27일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제정된 테러방지법(POTA)의 폐지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테러방지법 폐지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한다는 뜻과 함께 그 동안 국가 지도자들이 이 법을 이슬람 소수파와 정적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해 왔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이날 발표된 청사진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민영화 등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UPA정부는 수익성이 있는 국영기업체는 매각하지 않고 손실을 내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사안별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민영화부도 폐지하고 대신 재무부 산하에 매각 담당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민영화의 핵심요소를 배제한 것이다. 에너지·중공업 분야에서 수익성 있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전 정권인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다.
UPA는 또 교육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올리고 경제성장률은 7∼8%를 유지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현 재정적자가 GDP의 5%에 이르기 때문에 재정균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에 추가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정책은 위험하다"며 "오히려 추가 민영화와 강력한 재정지출 삭감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적지출 등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조금이거나 조정이 불가능한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여서 UPA정권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이밖에 농민과 노동자,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여성의 정치·교육·경제·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종교적 소수파와 최저층 사회계급에 교육, 고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는 것 등이 제시됐다.
싱 총리는 "연정 272석 중 61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당 등 좌파 정당들이 연정의 정책 대안들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영화 추진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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