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기업 금융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줄여나가기로 부처간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이날 구본무 LG회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벌계 금융사 보유 지분 의결권 문제에 대해 이같은 정부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1일부터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허용폭은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지고, 2007년 4월1일부터는 20%, 2008년 4월1일부터는 15%로 줄어들게 된다.
강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지분 5% 이하 보유' 조항과 관련, "LG측이 합작 투자사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입법 과정에서 일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내년부터 15%로 낮추기로 했던 금융사 의결권 제한비율을 완화한 것은 재벌 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재계가 업계의 현실을 전해왔고 충격을 줄일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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