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26일 이라크 주권 이양 후 임시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라크 결의안 수정안을 제시, 이미 초안을 내놓은 미국, 영국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중국, 프랑스, 러시아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들로, 미영은 결의안 채택을 위해 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중국이 만들고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동의한 3쪽 분량의 수정안은 주로 미영의 초안이 얼버무린 다국적군과 임시정부 주권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라크 임시정부의 이라크 군·경찰 통제권을 명기했고, 다국적군의 자위권 행사 외의 군사작전은 반드시 임시정부와 협의토록 못박았다. 다국적군 주둔 시한도 총선이 있는 내년 1월로 명문화 했으며, 미영의 일방적 주둔 연장을 막기 위해 이라크 정부의 동의와 유엔 안보리의 결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수정안을 제시한 중국은 "이라크 정부가 다국적군의 주요 작전과 주둔 연장에 대해 최종 발언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4개국은 또 새로 선출될 임시정부 수반이 안보리 결의안 논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지연전술로 평가하며, 수정안 제출과 함께 미국이 더 많은 주권을 양보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6일 미군의 다국적군 지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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