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내놓은 사교육 경감 후속대책은 EBS 수능강의와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등 단기과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 선지원―후추첨 확대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본격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한 단기대책으로 학원 수강생과 사교육비 부담이 20% 가량 줄었다"며 "학벌주의 극복과 대학 서열구조 완화 등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 내년 결정
선지원―후추첨제는 학생이 같은 학군 내에서 복수의 희망학교를 정해 신청하면 교육청이 거리와 통학수단 등을 고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제도로 일부 평준화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평준화제도를 보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해 선지원 배정 학교별 정원을 기존 40∼60%에서 60∼80%로 확대하는 한편 지망 학교수를 늘리며 근거리 추첨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별로 거주지 학군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지원 가능한 공동학군 신설·확대(광주 서울) 선지원 비율 확대(부산 광주 충북) 근거리 추첨 도입 및 확대(부산 대구 충북) 학교별 집중이수과정 개설·운영(대구 경기 충북)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교통문제와 민원 급증, 고교 서열화 문제 등으로 선지원―후추첨제 확대에 미온적이어서 교육부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정학교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넘으면 모두 추첨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이른바 명문고로 배정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동학군(서울시청 반경 4㎞이내 종로구, 중구 일부와 용산구 전 지역) 29개 고교에 한해 시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을 늘리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해 내년께 도입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타 중·장기 대책
수준별 이동수업은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되 2006년이나 2007년까지 50%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수학 과학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사 등의 의견이 반영된 '참고서가 필요 없는 쉽고 충실한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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