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국내 주력산업 현황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화학 등 주력 제조업이 산업 성숙기로 넘어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질적으로 허약하다"며 "연구개발(R&D) 투자강화, 정보기술(IT) 등 신기술 접목, 인적자원개발로 주력 제조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유발계수'는 일본의 86.7%(2000년 기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기초부품에서 완성품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할 만큼 산업이 고루 분포, 성장동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낮아 수출이 늘더라도 투자와 고용이 늘지 않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상의 보고서의 골자다.
산업성장 동력의 또 다른 지표인 부가가치창출 능력에 있어서도 일본의 72.2%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기·전자(62.2%), 자동차(79.8%), 화학(69.5%) 등 주요 주력산업이 포진하고 있는 기초소재(63.3%), 조립가공 업종(70%)의 부가가치창출 능력이 일본에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투자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의 창조·지식경제발전능력 지표라 할 수 있는 'GDP 대비 R&D 투자비율'(2002년 기준)은 우리나라(2.91%)가 미국(2.82%), 일본(3.0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 투자 규모 면에서는 미국(2,922억달러)의 20분의1, 일본(1,279억불)의 10분의1 수준인 144억불에 불과하다. 상의 관계자는 "중국이 연구개발(세계3위) 지출을 매년 10∼15% 속도로 증가시키면서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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