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에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운용 구상이 '지속적인 시장개혁 추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경제위기 논란이 크지만 "정부가 감당할 정도"라고 못박으며 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신 재계에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각종 개혁에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노 대통령은 25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투명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며 시장개혁 원칙을 분명히 하고 "공정거래위가 제시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재계가 정부의 '글로벌 스탠더드' 추진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후퇴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현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도 정부의 시장개혁을 발목 잡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탄핵 복귀 후 대국민 담화에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위기를 확대하고 국민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다. 25일 대기업 총수 간담회에서도 "정부정책에 비판적일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고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다시 재계의 움직임을 견제했다. 다만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25일 재계에 '과감한 규제완화'를 제시해 투자를 유도했다.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문제에서도 특수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적극 협의하겠다는 융통성을 제시했다. 노사 문제를 "올해 최대의 과제"라고 밝혔던 노 대통령은 이날도 "노사분규를 매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고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는 몇 년 뒤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제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임을 덧붙였다.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갖춰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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