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주택복권 등 10개 복권의 올해 운영 수익금 3,851억원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된다.정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복권수익금의 사용방안을 담은 '복권기금운용계획'과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권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의 30%인 2,959억원은 법에 규정된 대로 9개 복권발행기관에 배분되고 나머지 수익금 70%가 공익사업재원으로 사용된다.
공익사업의 경우 우선 3,851억원을 20평형 이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융자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권발행은 작년 매출 4조3,134억원, 수익금 1조4,004억원에서 올해는 경기침체와 로또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해 매출 3조6,804억원, 수익금 1조2,83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FTA이행지원기금은 한·칠레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해 향후 7년간 과수산업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전체 사업비 1,554억원의 76%인 1,181억원을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집중하고 다음으로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에 139억원, 폐업지원 사업에 234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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