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금융분야 전문가들은 감독기구를 민간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금융 전공 대학교수와 연구원, 금융회사 종사자, 언론사 경제부기자, 금융노조 등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3%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한국은행 같은 공적 민간 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금감위와 금감원을 합쳐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청으로 전환(재경부 방안)해야 한다는 응답은 25.1%에 불과했고 정부조직인 금융부와 별개조직인 금감원으로 이원화(금감위 방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9.1%였다.
조사 대상 그룹별로는 금융회사 종사자의 66.7%가 민간조직으로의 통합을 지지했고 노조의 61.9%, 연구원의 47.1%, 기자의 43.1%, 교수의 35.3%가 각각 이에 동조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1.5%는 현재의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행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46.7%가 중첩된 금융 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의 비효율성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관치금융 가능성(25.8%), 금융 감독 업무의 권한과 책임 소재 불분명(24.9%) 등이 지적됐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정부에서 추진중인 금융감독기구의 정부 기구화는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관치금융의 폐해를 재연한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 기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 공적 민간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전문가집단, 노조 등과 연대해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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