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북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도 해석과 평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우선 북한이 사망 또는 입국 미확인으로 밝혀온 피랍자 10명에 대한 재조사가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의 전제조건인지, 교섭 과정에 재조사가 포함되는 것인지가 애매하다.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24일 "재조사에 성실하게 답해 오는 상황이 실제 있기까지는 우리는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재조사가 교섭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앞으로 조사의 동향을 보아야 한다"면서도 "지금부터 전제조건을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조건화를 꺼리는 듯한 입장이다.
재조사 방식도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도 참가하는 공동조사 형식을 시사했지만, 호소다 장관은 "북한이 백지에서 조사한 결과를 알려와야 한다"고 다른 말을 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김 위원장에게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경제제재 조치의 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자민당은 북한을 겨냥한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 엇박자다.
고이즈미 총리가 전직 총리들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으로 북한이 이미 평양선언을 깨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제재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좀더 외무성을 써서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며 "외교는 서두르는 쪽이 손해 본다"고 꼬집기도 했다.
북한에 약속한 식량 25만톤도 국내산 쌀 중심인지 국제시장에서 조달할 옥수수 중심인지의 내역과 절차, 시기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집권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피랍자 가족회가 "총리에게 배신 당했다" "어린애 심부름처럼 서툴렀다"고 비난한 것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의원들은 "일본이 납치문제를 위해서만 북한외교를 하는 게 아니다. 가족회가 평론가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가족회에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반박 의견도 나왔다.
한편 가족회의 지원단체에는 "5명의 북한 잔류 자녀를 데리고 온 총리에 대한 감사의 말이 없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등의 비난 전화와 이메일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