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라크 주권 이양을 위한 새로운 결의안 초안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되면서 이라크 재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미국과 영국이 제출한 이 초안은 6월30일까지 이라크 임시정부를 구성, 주권을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존 일정을 재확인하고 있다. 제헌을 위한 과도의회는 이르면 12월31일, 늦어도 2005년 1월31일 이전에 전국적인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과도의회에 의해 마련된 영구 헌법을 바탕으로 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연합군은 다국적군 지위를 부여 받고 주권 이양 후에도 이라크에 남아 안보와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다국적군의 활동은 결의안 채택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검토되며 그 전이라도 임시정부의 요구로 재검토될 수 있다.
유엔에 대해서는 임시정부의 선거 수행, 헌법 제정 및 국가기구 설치에 관해 도움을 주는 지도적 역할을 부여, 한층 강화한 역할을 명시했다. 초안은 또 유엔 회원국에 추가 파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의 대표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하지만 다국적군 주둔 시한과 임시정부의 주권 범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팽팽해 결의안 채택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프랑스는 이미 다국적군 주둔과 관련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임시정부가 요구할 경우 다국적군 주둔을 재검토할 수 있지만 다국적군이 철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주둔 시한도 적시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시정부가 실질적인 주권에 해당하는 치안권 및 군사통제권을 갖게 되는지 여부가 지적되지 않은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프랑스 독일 등은 이라크 내 군사 통제권이 다국적군을 이끄는 미국에 전적으로 위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의안과 관련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이달 말 제출될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이라크특사의 보고서다. 브라히미는 이 보고서에서 임시정부를 이끌 대통령, 총리 등 내각을 지명할 예정이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임시정부 인선 결과를 보고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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