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아킬레스 건(腱)'인 '삼분사건(三粉事件)'을 언급하면서까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언급,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강 위원장은 24일 이화여대 경제학과 특강에서 "1963년 삼분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독과점 폐해를 규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재계의 반발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삼분사건이란 1963년 밀가루·설탕·시멘트 등 이른바 삼분 산업과 관계된 기업들이 가격조작과 세금 포탈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집권당인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 삼성그룹은 당시 계열사인 제일제당이 15억원 이상의 부당 폭리를 취한 것이 밝혀져 여론에 집중 공격을 받아 도덕성과 기업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다.
강 위원장은 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가 확립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개 석상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던 '재벌개혁'이란 직설적 표현까지 사용했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삼성, LG, 현대차 등을 지칭할 때 부정적 뜻이 내포된 '재벌'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이란 중립적 표현을 사용해 왔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강 위원장이 삼성의 과거를 들추고 직설적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최근 금감원의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박 등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며 "삼성 등 재벌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공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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