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을 훼손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 후 첫 작품으로 밀어붙인 조기개각이 24일 고 총리의 원칙론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탄핵 기각과 총선 승리로 '실질적인 참여정부 출범'이라는 분위기에 들떠 마음만 급했던 청와대는 '순리'로 돌아가 신임 총리인선과 개각 문제를 풀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25일 고 총리와 조찬을 할 예정인 노 대통령은 이르면 당일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신임 총리 지명 전까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논란 소지가 많은 총리 서리 임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총리 지명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은 30일 17대 국회 개원과 내달 5일 국회 원 구성 즈음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2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일 이내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 때문에 신임 총리의 각료 제청에 의한 개각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야 내달 20일께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가 총리로 지명될 경우 야당의 반발과 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변수로 남는다.
이때는 개각 대상이 통일, 복지,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로 한정했던 이번 개각보다는 늘어날 것 같다. 청와대의 3개 부처 개각방침은 신속한 개각을 위한 것이었을 뿐 추가 개각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찬용 인사수석도 이날 "한달 뒤에 어떤 사유가 생길지 모르는 만큼 3개라고 못박는 것은 신통치 않다"고 말했다. 6월 말 개각에는 국방, 법무, 국무조정실장 등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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