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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산업, 수급중심 정책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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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산업, 수급중심 정책전환 필요

입력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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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바다의 날(31일)이 며칠 안 남았다. 해양은 지구상의 마지막 개척영역이다. 바다는 지구상 동식물의 80%가 분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광물자원의 보고다. 세계 교역량의 75%에 달하는 화물의 운반로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해양국가로 발전할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고 넓은 갯벌과 대륙붕이 잘 형성돼 있어 해양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 수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경쟁력 저하로 수산물 수출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온 반면 수입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 무역수지는 2001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은 지나친 남획과 환경오염으로 자원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자원 고갈, 원양어장 상실 등으로 어획량이 모든 어업 부문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매립과 간척의 지속적인 추진, 한일 어업협정 및 한중 어업협정 등으로 어장은 양적, 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어업 노동력의 고령화와 양적 감소는 수산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의한 수산물 수입 자유화 및 수산보조금 지원 축소는 어업 경영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원양어업의 경우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로 어장이 축소돼 해외어장 개척 및 어업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 수산정책의 흐름 속에서 수산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면서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수산정책은 생산성 및 공급량 증대를 강조한 측면이 있었으나 생산성 증대는 오히려 가격하락과 함께 어가소득 감소라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을 불러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 중심에서 수급 중심으로 수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기구에서 보조금 감축, 어획능력 조정, 시장 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산 부문에 공급되고 있는 정책자금을 좀더 효율적이고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향후 수산업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수산업 종사자들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이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스스로 제시하여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쾌적한 해양국토 공간의 조성을 위한 해양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식품산업으로서뿐만 아니라 해양안보 보조 산업으로서 그리고 해양환경산업으로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수산업이 그 초석을 이루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명섭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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