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체납 공개 당연24일자 '고액 세금 체납자 1,400명 명단 공개'를 읽었다. 국세청이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세금 체납자 1,400명의 명단을 공개할 것 같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나는 이번 명단 공개 조치가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간 우리 사회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았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봉급 생활자보다 적게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시해 왔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세금을 추징당하더라도 어떻게든 내지 않고 버텨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건전한 기업가 정신이 발을 붙이기 힘들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윤종·대구 수성구 고모동
●김치아성 고급화로 지켜야
24일자 '중국산 김치 봇물, 김치 순 수입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읽으니 가슴이 착잡했다. 지난해까지 '김치 순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는 '순 수입국'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불황 탓에 일반 음식점 등이 값싼 중국 김치를 앞다퉈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치 산업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김치 총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많다. 이것은 비록 우리나라 김치가 가격은 비싸지만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격경쟁력은 떨어지지만 고급화해서 차별화하면 김치 종주국의 아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삼을 이용한 김치 등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김치 산업도 웰빙 흐름에 발맞추어 건강식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김영종·홍익대 회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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