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700여건에 불과했던 경제 관련 정부 규제가 이후 큰 폭으로 증가, 지난 2월말에는 3년만에 또다시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1년 당시 진념 경제부총리에 의해 이뤄진 대대적인 규제철폐 작업으로 2000년말 6,935건에서 2001년말 4,726건으로 급감했던 경제관련 규제가 2월말에는 5,176건을 기록, 2년만에 450건이나 늘어났다. 특히 "규제를 푸는 것이 개혁"이라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2003년 이후 2004년 2월말까지 늘어난 경제 규제건수가 230건에 달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이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위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 규제는 특히 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환경관련 규제는 2000년까지만 해도 612건에 불과했으나, 올 2월말에는 710건으로 98건이 증가했다. 또 체육·청소년(65건→81건)과 문화·공보(190건→240건) 등의 분야에서도 규제건수가 각각 16건과 50건 늘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규제합리화의 성과가 반드시 규제개혁이나 규제건수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또 "파급효과가 큰 주요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질적 규제개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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