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주한미군 4,000명이 빠져나간다고 무슨 큰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안감을 모르는 안보불감증"이라는 비판을 곧바로 받았다. 미 해외주둔군 재배치(GPR)계획의 윤곽이 드러나자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는 한층 가중됐다. 주일미군은 중추(Hub)기지로 운용하면서, 주한미군을 주요작전기지로 운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가 갑자기 변방이 된 듯한 착각을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군 금단(禁斷)증세'는 한국 내 군사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50년 동맹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미국 역시 한반도에서 쉽게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진지전 전투개념에서 벗어나 기동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앤디 헌 미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는 이미 지난해 6월 "미군이 영구 주둔할 중추기지는 미 본토와 괌, 영국이며 일본도 후보지의 하나이고 한국과 독일, 터키 등의 기지는 축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를 마치 한반도에서 미 군사력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 논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에 반세기를 투자한 미국이 우발적인 이유로 한국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강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에 안보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라크 사태 해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양국도 주한미군 감축이후의 가시적인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110억 달러(약 13조원)를 투입한 전력증강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최신예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추가로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함께 불거진 지금의 안보공백 논란은 실익이 없다. 그보다는 보다 낡은 동맹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고, 보다 큰 틀에서 재조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온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감축논의는 안보불안감 때문에 번번이 좌절해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했다. 그러는 동안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체 전력에서도 낙후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전락했다.
특히 한미양국 간에는 주한미군이 왜 주둔하는가를 놓고 갈수록 인식차가 확산하고 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2월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순점을 해소하고 주둔목적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우리의 안보를 다지고 동맹체제를 보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은 동맹국인 동시에 안보상 위협으로 간주되는 등 이중적이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한미관계를 포괄하는 동맹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 주한미군 얼마나 줄까
한미 양국은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재배치(GPR)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핵심 내용인 감축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에선 오래 전부터 다양한 감축 시나리오가 나왔다. 올해 4월 워싱턴포스트는 주일미군을 포함해 1만5,000명 감축설을 보도했고, 미 랜드연구소는 7,000∼1만2,000명 감축보고서를 낸 바 있다. 대부분 3만7,000여명인 현재 주한미군의 약 3분의1은 떠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근 미 의회예산국도 주한미군 개편에 따른 예산절감 분석 보고서에서 연간 7,500만 달러의 예산이 절감되는 육군 1만3,000명 감축안은 현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대략 이 정도 감축에 대비한 안보구상 재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한미군의 감축논의는 비용문제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원 없이 방위력을 갖추려면 2010년까지 모두 55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8%에서 3.5%까지 높여야 한다. 또한 줄어드는 주한미군 숫자만큼 주둔분담금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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