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는 정보기술(IT)에 대한 자연스런 반발일까, 아니면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보수진영의 '역습'일까. 미국과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가 전통적 가치와 산업 논리에 밀려 '구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21일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회(상원)는 19일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자료공유(P2P)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나귀(eDonkey), 윈맥스(WinMX) 등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나 MP3 파일을 주고 받는 사람은 최고 3년의 금고형이나 1,032유로(15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 개봉작의 잇단 인터넷 유포로 골치를 앓아온 이탈리아 영화제작자협회가 발의했다. 인터넷을 통한 자료 공유는 불법 복제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휴대폰 전화번호부 서비스를 추진해온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전체 가입자의 약 75%에 해당되는 1억2,000만명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것이 미국 이동통신·인터넷산업협회(CTIA)의 복안. 그러나 LA타임즈 등 미국 언론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유럽· 아시아 휴대폰 사용자들처럼 휴대폰 스팸 메시지 범람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공화당 등 보수정치권에서는 이에 편승해 이동통신업체가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옹호론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CITA측은 "휴대폰은 이미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됐다"며 "유선전화의 전화번호부는 당연시 하면서 휴대폰 전화번호부만 도외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탈리아의 P2P 금지 법안은 집권당을 제외한 민주·녹색·공산당 등 야당으로부터 "친자본적 악법"이라고 비난 받고 있다. 이탈리아 네티즌들도 광범위한 저항 운동을 선언, P2P 사용을 둘러싼 '국론 분열'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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