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GDP 3.2%로 확대 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1일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자주국방 계획을 원래 일정보다 앞당기기로 하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행 2.8% 수준에서 3.2% 가량으로 늘려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NSC는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방개혁과 군 구조 개편 외에도 적정 국방비의 투자가 불가피하다"면서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비해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오던 중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사태를 맞아 계획을 앞당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일부에서는 자주국방을 위해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가 추가로 소용된다는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국방비 비율을 GDP 대비 3.2% 가량으로 높일 경우 연간 약 20억 달러(2조 4,000억원), 10년간 총 24조원이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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